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9 발의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 내용을 포함시켜 산업단지 내 태양광 보급을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산업단지가 온실가스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해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 중 83.9%가 산업단지에서 쓰이고,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8.0%를 차지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이 시급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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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7항제5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단지의 태양광 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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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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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산업단지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관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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