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됨으로써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