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당해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1. 임차인 및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에 가입한 경우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지점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대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