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3 발의 ·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시켜서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을 특별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센터가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추가돼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공항이나 철도시설처럼 소방청장이 특별관리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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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제13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3의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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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 등 재난이 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청장이 따로 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대상을 말해요. 공항, 철도, 항만시설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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