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영업비밀이라도 방사성물질 누출 등 사고 관련 안전정보는 공익을 위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업비밀 비공개 대상에 단서 신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해서 비공개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정보 중,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이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안 제6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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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제1항제3호
변경 전
지금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비공개 대상이고, 이에 대한 별도의 단서가 없어요.
변경 후
같은 비공개 대상 규정은 유지하되,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른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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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의 사용·취급·저장·처리 등과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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