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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발의 ·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내용을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육아·아이돌봄 지원 사항 추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 항목으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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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제2항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변경 후
6.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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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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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자
이 법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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