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서 화재 위험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