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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인의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없애고 주사무소나 본점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에요.
법인 이름부터 바뀌어요
법률명이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에서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으로 바뀌어요. 등기사항뿐 아니라 등기절차까지 다루는 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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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등기사항뿐 아니라 등기절차에 관한 특례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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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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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사무소·지점
법인의 주된 사무소(주사무소나 본점)가 아닌, 별도로 설치한 사무소나 영업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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