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같은 재산범죄 피해자도 구조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 재산 피해 구조 추가
이 법의 목적에 생명·신체 피해뿐 아니라 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도 포함하도록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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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구조 대상에 생명·신체뿐 아니라 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도 포함하도록 목적 규정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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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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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대상 범죄피해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하는 피해의 종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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