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2 발의 ·
중소형드론만 따로 떼어내 안전관리와 사업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안이에요.
중소형드론 전용 법 제정
지금은 드론이 유인기 중심인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 안에서 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기술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어렵고 국민과 사업자가 법 규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봐요. 이에 대형드론(무인항공기)과 분리해 중소형드론만을 위한 별도 법률을 만들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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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6조 및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체 신고,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등 중소형드론의 관리 및 조종자에 관한 규정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새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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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관련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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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현행 「항공안전법」에서 무게 등이 작은 비행장치를 가리키는 분류로, 지금까지 드론 상당수가 이 범주로 다뤄져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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