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2 발의 ·
전기자동차 제작자가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을 자동차 제원에 포함해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상품명 공개 의무 신설
전기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때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하는 자동차 제원에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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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을 통보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해야 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 등 상세 정보를 제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다만, 전기자동차제작자의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이 포함된 내용의 자동차의 제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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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자기인증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그 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맞는지를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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