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

개정안제1조(목적) --------------------------------------------------------------------------------------------------------------------------------------------------------------------------------화해와 그 아픔에 대한 보상을------------------------------------------------------------.

개정안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이란 제3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을 말한다. 2.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34조의2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다.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를 입은 사람 라.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사람 3. “유족”이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보상 등 조치

개정안제34조(국가의 의무) ---------------------------피해 보상 및-------------------------------------------------------------------------------------------------------------------------------------------------------.

개정안제34조의2(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관련자의 확인 및 그 유족 해당 여부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2. 관련자 및 그 유족 보상금의 심의ㆍ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 3. 관련자 중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4조의3(보상 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4조의4(보상금) ①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개정안제34조의5(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제26조의 진실규명결정을 제28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34조의6(보상금의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안제34조의7(결정서정본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34조의8(재심의)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34조의6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34조의7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의6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개정안제34조의9(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제34조의7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4조의10(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안제34조의11(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34조의12(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6에 따른 결정기한이 지나도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4조의1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4조의14(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안제34조의15(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4조의16(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안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또는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위원회등------------------------------------------------------ 위원회등----------------------------------위원회등---------------------------------------------------위원회등-------------------------------------------------------------------------------------- 위원회등----------------------------------------------------.

개정안제42조(자격사칭 금지) ---------위원회등------------------------------------------------------위원회등-------------------------------.

개정안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등이----------진실화해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개정안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등----------------------------------------------------------------------------------------.

개정안제45조(벌칙)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위원회등--------------------------------------------------위원회등----------------------------------------

개정안2. ---------------------------------------------------위원회등-------------------

개정안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