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2 발의 ·
심각한 금융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새마을금고 회장이 승인 절차를 거쳐 예금 보장 한도를 넘어서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에서 한도 초과 지급 근거 마련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회원과 고객을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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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3제3항 신설
변경 전
지금은 준비금의 변제 범위와 한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정해져 있고, 그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금고의 회원(비회원 포함)을 보호하여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주무부장관의 승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한도액을 초과하여 금고의 예탁금·적금·그 밖의 수익금 또는 중앙회의 공제금과 자기앞수표의 전부나 일부를 금고나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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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자보호준비금
금고나 중앙회가 예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적립해 두는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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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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