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2 발의 ·
시정명령이나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노동조합이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해 명령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법안이에요.
이행상황 제출 요구 제도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정된 시정명령이나 구제명령을 받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2(이행상황의 제출) 신설
변경 전
지금은 시정명령이나 구제명령이 확정된 뒤 그 이행상황을 별도로 제출받거나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정된 시정명령(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대상)이나 구제명령(사용자 대상)에 대해 이행상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별 시정을 요청한 노동조합이나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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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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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대표노동조합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사용자와 교섭할 대표로 정해진 노동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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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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