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충돌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 통지 기한, 이사 보수 결정,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 요건 등 상장회사 지배구조 규정을 대폭 손보는 법안이에요.
주주총회 통지·제안 기한 확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을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늘리고,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제안을 3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주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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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1조(주주의 책임 등)
변경 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주주는 다른 주주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부당하게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제2항으로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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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수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한 통지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의 자격 요건과 보수 결정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이사 선임 방식과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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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대표소송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자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묻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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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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