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별광역시'를 새로 추가해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가 나올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광역시라는 새 지방자치단체 종류 신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특별광역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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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두고 있어요.
변경 후
특별시, 특별광역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특별광역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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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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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처럼 나라의 일부 지역을 스스로 운영할 권한을 가진 행정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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