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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안동지방법원ㆍ안동가정법원 신설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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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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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서 관할 지역이 넓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사건을 나누어 처리하도록 본원 아래에 두는 법원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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