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관련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옮기려는 법안이에요.
재해재보험기금 규정 이관
발의 의원들은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 피해 지원, 재보험금 지급을 아우를 수 있는 안정적인 기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법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설치ㆍ운용 규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옮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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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변경 후
재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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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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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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