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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재해기금을 새로 만들어 운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재해기금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서 재해대책과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농어업재해기금을 새로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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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3(농어업재해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해 대책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에 따른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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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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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기금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고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법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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