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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일을 2025년 3월 12일에서 3월 5일로 앞당기는 부칙 개정 법안이에요.
동시 이사장 선거일 변경
임기가 202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이사장 선거를 2025년 3월 12일이 아니라 2025년 3월 5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바꾸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도 3월 두 번째 수요일이 아니라 3월 첫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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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법률 제18492호) 제3조제3항
변경 전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기가 202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이사장 선거는 2025년 3월 12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해요.
변경 후
동시 이사장 선거일을 2025년 3월 12일이 아니라 2025년 3월 5일로, 이후 매년 동시 선거일도 3월 두 번째 수요일이 아니라 3월 첫 번째 수요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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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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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본문(본칙) 뒤에 붙어 시행일, 경과조치 등 법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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