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5 발의 ·
한국은행의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서 통화정책이 정부의 고용정책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은행이 유의해야 할 목표에 고용안정이 추가돼요
지금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만 유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금융안정과 함께 고용안정에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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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제2항
변경 전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 및 고용의 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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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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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화신용정책
한국은행이 물가나 금융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화폐 공급량이나 금리 등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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