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5 발의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제도를 산업표준(KS인증)과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으로 전환해요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순환골재 품질을 인증해줬는데, 앞으로는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하려는 사람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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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순환골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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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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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으로 처리해서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재활용 자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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