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5 발의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만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매월 이틀 의무휴업일을 이제 반드시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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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3항
변경 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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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을 말하고, 준대규모점포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등 대규모점포에 준하는 매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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