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2 발의 ·
재생에너지로 만든 무탄소수소를 만들거나 들여오는 사람에게 생산비용 차액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탄소수소 생산비용 차액 우선 지원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 인증을 받지 않은 수소의 생산비용 사이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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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제2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정수소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ㆍ사용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등급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대해서는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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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 법은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돼요.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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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탄소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매우 적게 배출하는 수소를 말해요. 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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