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1 발의 ·
무탄소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탄소중립을 앞당기려는 법안이에요.
무탄소 수소 지원 강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무탄소 수소'는 생산 비용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발의 의원들은 무탄소 수소를 만드는 분들이나 수입하는 분들에게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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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청정수소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무탄소 수소 생산자나 수입자에게는 일반 수소와 비교해 더 높은 비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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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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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탄소수소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의미해요. 특히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만드는 수소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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