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1 발의 ·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새로 만들고, 이를 개발·이용·보급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대폭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수소에너지·수소에너지 설비 정의 신설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이를 생산·이용하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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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제1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1. "수소에너지"란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2. "수소에너지 설비"란 물 또는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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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소에너지의 정의와 기본 체계를 세우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수소 기술의 고도화와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에요.
수소 설비의 품질을 보장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인증과 공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수소에너지의 실질적인 보급과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어요.
수소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수소 관련 사업의 주체 확대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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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수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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