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1 발의 ·
수소에너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설비의 인증·보험·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소에너지 및 관련 설비 정의 신설
법에서 다루는 '수소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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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연료전지'에 대한 정의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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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소에너지의 정의와 기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규정들이에요.
수소 설비의 인증, 호환성, 국제 표준화 등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수소에너지의 실질적인 확산과 사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어요.
설비의 사후관리와 안전 확보, 전문기관 위탁 등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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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소에너지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수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나 열을 얻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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