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1 발의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세울 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철도망계획 필수 포함사항 추가
철도망계획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항목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을 새로 추가해요. 지금까지는 이런 내용이 의무 포함사항이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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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철도망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목록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철도망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을 새로운 호로 추가하고, 기존의 제5호는 제6호로 옮겨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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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철도망구축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우는 철도 건설·유지관리에 관한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 법에서는 '철도망계획'이라고 줄여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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