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1 발의 ·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을 늘리고, 유해발굴·유전자 검사 근거를 만들며, 과거사연구재단을 진실화해재단으로 이름을 바꿔 설립을 명문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사기간 연장
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 연장할 수 있는 범위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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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는 구성된 후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진실규명활동 기간을 5년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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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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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있었던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조사를 통해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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