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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무공해자동차를 만들 때 지켜야 할 환경성능 기준과 인증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무공해자동차 정의 명확화
저공해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 뭉뚱그려 규정하던 것을 정비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를 '무공해자동차'로 법률에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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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저공해자동차의 한 종류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라고만 규정했어요.
변경 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무공해자동차'라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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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필요한 성능 기준과 인증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증 기준 미달이나 부적절한 제작 시 부과되는 처벌 관련 조문이에요.
법규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과 과태료의 대상을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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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자동차
일반 자동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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