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31 발의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올려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정자본금 15조원 상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올려요. 이 자본금은 전액 정부가 출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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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사의 자본금은 50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변경 후
공사의 자본금은 65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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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자본금
법률로 정해 놓은, 회사나 공사가 가질 수 있는 자본금의 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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