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에 재정 지원, 산업단지 지정, 산악관광, 청년농업인 지원 등 다양한 특례를 새로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재정 확보 특례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 금액을 더해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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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제1항
변경 전
도지사가 종자기술연구단지 내 전북자치도 소유 부동산을 요건을 갖춘 입주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변경 후
수의계약 매각 권한을 가지는 주체에 '전북자치도의 시장·군수'가 추가돼요. 즉 도지사뿐 아니라 시장·군수도 매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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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생명, 스마트 제조 등 지역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공공 자산의 매각이나 산지 활용 등 행정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자동차 운행 허가나 과태료 부과 등 교통 관련 규제와 지원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청년 농업인이나 외국인 인력 등 지역 활력을 위한 인력 관련 조문들이에요.
지방자치도의 재원 확보와 인력 운영 등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특별법의 명칭 변경과 특례의 운영 평가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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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통교부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재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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