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30 발의 ·
게임 관련 사업을 그만둘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폐업신고 기한 연장
현재는 게임 제작이나 배급 등의 사업을 그만둘 때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30일로 늘려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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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폐업신고 기한이 30일로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폐업신고 기간 연장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실제 영업을 그만두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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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업
사업자가 하던 영업이나 사업을 그만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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