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9 발의 ·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부당하게 공개를 거부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거짓공개·부당거부 금지 조항이 새로 생겨요
정보공개 담당자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그리고 공개 대상인 걸 알면서도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6조의3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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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변경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뒤에 '이하 같다'는 표현이 붙어서, 이후 조문에서도 같은 범위의 담당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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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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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공개 청구
국민이 공공기관에 특정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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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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