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6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관 입장 시 관람객에게 부과하던 부과금을 폐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현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징수하던 부과금을 없애기로 했어요. 이로 인해 기금의 재원 목록에서도 해당 부과금이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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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금 재원 중 하나로 '제25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부과금이 기금 재원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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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관람객이 이미 낸 부과금이나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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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법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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