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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표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한자어 및 어려운 용어 순화
법 문장에 쓰이는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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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6 제3항 제10호
변경 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판명된 날
변경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진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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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피해구제급여 관련 특정 조항(제86조의5제2항제3호)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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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했던 절차나 업무를 다시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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