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4 발의 ·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참전명예수당의 최저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올리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참전명예수당 최저 지급액 법정화
지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대통령령에만 맡겨뒀는데,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법에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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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1·2호만 있었어요).
변경 후
3호로 "배우자"의 정의가 신설돼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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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진료비 감면 혜택 대상을 넓혔어요.
행정 업무 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관련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했어요.
시행일과 단계적 상향 특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시행 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올려서 지급해요. 즉, 시행 즉시 기준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바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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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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