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4 발의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도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친족관계 성범죄를 공소시효 배제 대상에 추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 이미 적용되던 공소시효 배제 특례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새로 포함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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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변경 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및 제9조제1항의 죄
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이번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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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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