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3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방식의 변화
발의 의원들은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기존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8조(벌칙) 제3호
변경 전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재산권자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배포할 수 있는 권리(저작재산권)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