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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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 만드는 법(제정안)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라, 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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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디어바우처
국민이 참여해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매체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우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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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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