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논의된 회의 5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1. 국회본회의22대 418회 9차 국회본회의2024-09-26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찬성189반대0기권2불참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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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임위원회22대 418회 7차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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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임위원회22대 417회 3차 보건복지위원회2024-08-26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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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임위원회22대 417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08-23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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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임위원회22대 417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2024-08-20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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