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청년들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연령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나이 제한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어, 청년들이 관련 분야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결격사유) 제1항 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
변경 후
18세 미만인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