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2 발의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주요 에너지' 개념 신설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중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고,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정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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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서 '주요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중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말한다는 정의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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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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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연동제
원재료 등 주요 비용의 가격이 변동하면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납품대금)도 함께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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