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9 발의 ·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주기가 5년에서 2년으로 짧아져서, 재해 상황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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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제1항(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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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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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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