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9 발의 ·
청소년 보호법에서 게임 관련 표현 중 '중독'이라는 단어를 빼고 '과몰입'으로만 쓰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제3장 제목에서 '중독' 삭제
제3장의 제목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예방'에서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예방'으로 바뀌어서 '중독'이라는 표현이 빠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장 제목
변경 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
변경 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예방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게임 과몰입
인터넷게임을 지나치게 이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