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관련하여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건강한 여가 문화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부적절한 용어 개선
발의 의원들은 '중독'이라는 단어가 생체에 독성이 있는 물질로 인해 기능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 주로 쓰이는 표현이라, 게임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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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장
변경 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예방
변경 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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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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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몰입
어떤 일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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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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