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하로 단독주택·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3개월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각 호별 가액을 산정한 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해요. 감정평가 신청 방법·절차,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절차·비용 부담, 가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