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8 발의 ·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새로 못 짓게 막는 법안이에요.
드라이브 스루 매장 금지 대상에 추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 목록에, 손님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바로 주문해서 음식을 살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드라이브 스루 매장)를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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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여 식품구매가 가능한 업소 시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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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학교 주변 일정 거리 안에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특정 행위나 시설이 금지되거나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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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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