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사항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정책을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대상에 국제협력 정책이 새로 들어가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관련 사항 목록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이 새로운 목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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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타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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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주요 정책방향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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