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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을 통합 관리하는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갯벌세계유산 정의 신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갯벌을 '갯벌세계유산'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국내 갯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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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갯벌세계유산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
변경 후
9. "갯벌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1조, 제2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국내의 갯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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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보전원 설립준비, 설립비용 부담, 예산안 작성·제출 특례에 관한 부칙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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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국내 갯벌을 말해요. 보성·순천갯벌, 신안갯벌, 서천갯벌, 고창갯벌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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